“위해 가능성 있는 교사 적절한 조치 어려워”…“재발 방지에 총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학교가 업무 중단을 강제할 수 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동료 교사와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 문제의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안심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을 비롯한 국민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고,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한 말이라고 한다”며 “가슴이 먹먹하다. 깊은 애도와 함께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하늘 양의 아버지는 정신질환 교사 치료와 저학년 학생들의 하교 시 안전을 보장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제정을 정치권에 호소했다.
그는 “제가 바라는 건 앞으로 우리 하늘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 것”이라며 “여야 대표들이 빈소에 오셔서 하늘이를 한번 만나주시고 제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 양의 빈소가 마련된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해 조의를 표했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조문할 예정이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