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개발 인력 대상으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해야”…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촉구
이들은 “우리는 얼마 전 겪었던 ‘딥시크 쇼크’를 통해 혁신 경쟁에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뒤처진다는 점을 목도했다”면서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 확신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핵심은 바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확산하면서 GPU 등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급증하고, NPU 등 차세대 반도체 개발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 순간의 혁신이 곧 경쟁력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갖지 못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며, 절대적인 시간과 속도가 혁신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대만,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시간에 관계없이 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 반도체 산업은 주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며 “연구 개발은 그 특성상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다. 특히 시제품 개발 시점에는 초과 근무와 밤샘 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집중적으로 일해야 할 때 일하고, 개발이 마무리되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휴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반도체 분야와 같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유연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국민의힘이 그간 일관되게 반도체특별법상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장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결국,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중 노동시간 규제 특례는 제외하고 통과시키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하여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을 외면하는 것은 AI와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에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성장’을 외치고, 뒤로는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쇼에 불과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다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각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전례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며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반도체 인력들은 70시간 100시간씩 연구하고 개발한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과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가 바로 그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우리도 모든 개발자가 아닌 고소득 연봉자를 대상으로 개인과 합의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다. 그에 합당한 처우를 하고 건강 보호 조치 등을 하자는 것”이라며 “부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글로벌 경쟁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분야의 기술 개발 인력에 한해서라도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매듭지어,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 AI 시대를 리드하는 혁신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