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 습격범, 징역 15년 확정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징역 15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고 시도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 아무개 씨가 지난해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6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가 종이에 감싼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강하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동시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의 폭력 행사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김 씨는 1심,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지만, 전체 범행의 경위, 수법, 계획성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