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고 장자연 보도 일부 허위”…방정오 TV조선 부사장에 위자료 지급 확정

‘PD수첩’ 예고편 등에 언급된 고 장자연 관련 3건 중 2건 허위로 인정돼

[일요신문]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재판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이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재판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최준필 기자

2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월 23일 방 부사장에게 MBC와 'PD수첩' 측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 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방 부사장은 2018년 7월 MBC 'PD수첩'의 고 장자연 씨 관련 방송과 예고편에서 언급된 내용 가운데 3가지가 허위사실이라며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방 부사장 측이 지적한 허위 내용은 △방 부사장이 검찰조사에서 '술자리에 간 것은 맞지만 그 자리에 장자연 씨는 없었다'고 진술했다(제1보도) △방 부사장이 장자연 씨 사망 전날 함께 있었다(제2보도) △방 부사장이 장자연 씨 어머니 기일에 장자연 씨에게 불법적인 접대를 받았다(제3보도) 등으로 알려졌다. 

1,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제2, 3보도 내용을 허위라고 판단해 MBC 측에 해당 부분 정정보도와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방 부사장이 검찰에서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 씨는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보도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후 방 부사장과 MBC 양 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