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확충 빠르게 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재건축진단 진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결정하는 재건축진단 절차를 거쳤는데, 앞으로는 현지 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계획 등을 통보해야 한다. 사업 진행 속도가 한 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조합설립 이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할 수 있게 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서면으로 진행되던 정비사업 주민 동의 절차도 전자서명을 도입해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이게 된다.
재건축 조합 설립도 앞으로 보다 쉽게 추진된다. 기존 공용 복리시설 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론 3분의 1만 동의해도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