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하반기 축소…소득‧대출 고려해 한도 조정

대출 잔액 200조 넘어가며 하반기부터 상환 능력에 따라 차등 조정

[일요신문] 정부가 대출 잔액이 200조 원을 넘어선 전세 대출 규모를 줄인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 대출 등 상환 능력을 반영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정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고 보증기관이 담보 역할을 한다. 세입자는 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 등 한 곳에서 받은 보증을 토대로 전세대출을 받는다. 은행은 세 곳의 담보를 토대로 전세대출을 해준다.

그런 와중에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은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하반기부터는 세입자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에 차등을 둔다.

HUG는 세입자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전세대출 보증을 내줬다. 임대보증금 80% 이내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2000만 원까지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지난해 HUG와 HF의 전세대출 보증 규모는 85조 5311억 원으로 알려졌다.

전세의 경우 대부분 무주택 실수요자가 찾기에 정부는 대출 줄이는 것을 주저했지만 전세대출 규모가 200조 원(대출 잔액 기준)을 넘어서자 한도 축소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낮거나 거의 없더라도 HUG 보증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맺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유예기간도 충분히 두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