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20일 심문

윤 측 “구속기간 지났는데 검찰이 기소해”…심문기일 대통령 참석 여부는 미정

[일요신문] 법원이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심사를 연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이 2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구속 취소는 법이 정한 피고인(피의자) 석방 제도 중 하나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검찰이 기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오는 11일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법원은 심문을 열어 그 필요성에 대해 심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문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지는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검토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