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소식에 수억 껑충…강남발 집값 양극화 신호탄?

서울시 ‘잠삼대청’ 291곳 5년 만에 해제…상반기 내 추가 해제지역 나올지 관심집중

[일요신문]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 만에 해제하면서 예상대로 집값이 뛰고 있다. 불과 며칠 새 집값이 수억 원씩 오른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 등 규제가 유지된 곳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강남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규제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가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규제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가 사라졌다면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집값은 크게 변동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1월 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자마자 해당 지역 집값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시는 보통 6월과 12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지정 기간이 보통 1년 또는 6개월 단위였기 때문이다.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2월에 결정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관련기사 말 많고 탈 많던 ‘잠삼대청’ 들썩…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파장).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리면 실거주 의무가 사라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가능해진다. 매매가 활발해지면 값은 자연스럽게 더 오르는 게 보통이다. 주거와 집값 문제는 서울시 유권자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다. 오세훈 시장은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여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거론된다.

오세훈 시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두 없앨 수도 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축소해야 한다.

서울시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 재개발 34곳,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14곳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역시 올해 상반기 내에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