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사고액 1조 6537억 원…보증 관련 사고 지속 급증

2022년 800억 원 규모였는데…임대보증 가입 의무화 후 사고액도 크게 올라

[일요신문]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관련 사고 규모가 1조 6500억 원을 넘기며 3년 새 4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사진=이종현 기자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금액은 1조 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발급 규모는 2020년 21만 8872가구였는데, 가입 의무화 이후인 2021년 30만 8900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 3786가구로 보증 금액 규모는 42조 8676억 원이다.

임대보증 가입이 늘며 사고액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양새다. 보증 관련 사고액은 2021년 409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831억 원으로 두 배 늘었고, 2023년부터 1조 원대로 크게 늘었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1조 3229억 원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80%를 차지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 원이다. 지난해 임대보증금 사고 금액은 전년(1조 4389억 원) 대비 14.9% 수준 늘었다.

비교적 안전하게 여겨지던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도 크게 늘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2023년 1387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3000억 원대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HUG가 임대보증 사고로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 변제액)은 지난해 1조 6093억 원으로 전년(1조 521억 원)보다 53% 늘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