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 한 달간 전국 편의점의 매출액이 급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편의점의 주요 판매 품목인 담배의 판매량이 급작스레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역시 정부의 담배 값 인상 추진에 따른 현상입니다. 언제 오를지 모르는 담배 값 탓에 한 갑이라도 더 사 놓으려는 일종의 ‘사재기 심리’ 탓입니다. 어찌 됐건, 애연가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자그마치 정부가 추진 중인 인상액만 2000원.

정부의 인상 추진 배경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갑니다. 핵심은 담배 값 인상을 통한 정부의 ‘우회 증세’ 추진의 일환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담배 값 인상은 단순한 애연가들의 불평과 불만을 넘어 세수 부족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꼼수’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담배 증세에 사치성 소비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한다는 말이 오가면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일단 정부가 밝힌 담배 값 인상 이유는 ‘국민 건강 증진’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미 지난 달 15일 간부회의를 통해 “담뱃값 인상은 철저하게 국민 건강 측면에서 추진했던 것”이라며 우회 증세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말은 과연 진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