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젊은 시절 꼭 다녀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어찌 보면 분단국가의 숙명이자 필요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예민한 문제입니다. 군 복무 기한과 관련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입대를 앞둔 젊은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은 가슴이 덜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에서도 군복무 단축과 관련한 이슈는 젊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요긴한 수단으로 쓰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후보자 시절 공약집을 통해 ‘군복무 18개월 단축’을 공식적으로 내걸었습니다. 논란은 있었습니다. 애초 해당 공약을 처음 공식화한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역시 박 대통령에 앞서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보수진영 후보와는 어울리지 않는 공약이었다는 시선이었죠. 실제 보수진영에선 병사인력 부족현상에서 오는 재원마련의 어려움 탓에 ‘재고해야 할 공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진보진영에서는 당시 공약을 두고 젊은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일회성 포퓰리즘 공약으로 치부했죠. 이러한 논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군복무 단축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군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은 진실이라고 보십니까?